성수기.비수기 차이가 크지 않은데다가  전국여성법무사회 회원에게는 추가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전여법 회원만 사용할수 있는게 아니라, 회원의 가족, 회원이 속한  다른단체, 친구들과의 여행시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소리 파도소리 솔숲에 이는 바람소릴 들으며  아침 산책하는 길이 참 좋았습니다. 예약및 문의: www.kwcenter.or.kr 전화: 033-530-4300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계면 금진솔밭길148-19(금진리)

국회토론회 -출생통보제 성과와 보완과제-


1. 취지

2024년 7월부터 의료기관에서 제공한 출생정보를 근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해당 지자체에 아동의 출생사실을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됨.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를 공공기관에서 개입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으나 제도 보완이 필요함.

현재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지자체에서 직권출생등록을 하거나 직권출생등록유예 중인 아동이 발생하고 있어 이 아동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현황파악과 지원이 필요함.

또한 자택출산 중 119 구급대에 연락한 경우는 출생통보의 대상에서 누락되어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함.

전국 각지에서 생활법률업무를 하고 있는 법무사는 유사한 사례에 대한 업무경험을 토대로 출생미등록아동의 법률적 장애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개요

일시 : 2026년 2월 20일(금)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

주최 : 전국여성법무사회

국회의원 서영교, 전진숙, 정춘생, 손솔 의원

후원 : 대한법무사협회

좌장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1주제 발표 : 출생통보제 보완과제 -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2주제 발표 : 출생미등록 아동의 법적 어려움과 개선방안 - 이혁준(전국여성법무사회 여성법연구위원장)



토론자: 

조경애(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제1부장), 채희옥(초록우산 아동동호사업본부 옹호사업1팀장)

황혜영(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과 사무관), 최영준(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 법무부



국회토론회 참석시 대한법무사회 연수시간이 인정됩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발제는  현재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언등록제도의 도입에 대한 토론있었고,  두번째 발제는  몇년전  국회토론회 주제로 다루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생등록에 관한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으로 전국여성법무사회 여성법위원회 이혁준 법무사님이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